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꾸준하게 사용되어왔고, '17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분야의 관심은 계속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맞지만 틀렸다고 생각한다.
왜 맞는지 그 이유는, 현재의 상태를 의료라는 관점에서
응급 상태라고 한다면, 응급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출혈이 너무 심하고 지혈이 안된다든지,
이미 혈압이 너무 낮아진 상태나 심장박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이 필요한 것 같이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틀리다는 이유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린 그것을 '치료' 라고 부른다.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듯,
그 원인의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 같은 별도의 독립된
법체계가 현재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착해지지
않는다. 착해질 수 가 없다. 이해관계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해 관계의 왜곡된 사회경제
시스템을 유지 하면서 응급실과 같은 곳만 유지 하면
응급실은 비명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응급실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응급실로 오게되는
많은 환자들을 줄일 수 있다거나, 심지어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현재의 문제를 '별문제 아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맞지만 틀리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벌레물린데 가려워
바르는 물파스, 어제한 운동회로 인해 삭신이
쑤실때 붙이는 파스처럼 냄새는 나고 뭔가
뿌린거 같은 느낌은 줄 수 있지만,
피가 철철 흐르고 뼈가 부서진 복합골절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물파스, 벤드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대증요법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쉽거나 간단한
사안은 없다. 무엇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이익을 바탕으로하는 기득권 집단과, 이해를 같이
하는 이해관계집단이 목숨을 걸고 반대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힘들다고
바꿔내지 못한다면, 글쎄 골절 환자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된다. 끔찍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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